[공지] 장기요양 서비스 핵심 '요양보호사' 전문성 높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베이비부머의 노인 진입 등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고되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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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고 베이비부머 시대의 제도 진입 등으로 다양해진 수급자의 욕구 대응을 위한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도부터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가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을 개정 중입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법이 개정될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평가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교육원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건보공단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책임연구원 윤민석)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인 요양보호사의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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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제도의 허점으로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과당경쟁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편법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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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2010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과거 문제가 지속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요양보호사의 교육은 돌봄서비스의 질과 연관된 만큼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요양보호사교육원 난립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되지 않도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보수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하는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건보공단은 요양보호사의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상향평준화 하기 위해 보수교육기관 평가방안을 연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기관 평가방안'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보수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제도 등 도입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 보수교육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가체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해외사례도 제시해 도입 필요성을 도입하겠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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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수교육기관 평가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과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을 마련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 적용의 당위성을 검토하고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연구는 올해 12월 8일까지 진행되며,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달 베이비부머의 노인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공개했으며, 해당 연구는 3개월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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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약사공론, 국민건강보험